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04, 1991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04, 1991. 12. 21.
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○○○판넬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1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