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2095, 1992. 11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2095, 1992. 11. 4.

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○○○에게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2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