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36, 1997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36, 1997. 1. 17.
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