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168, 2000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168, 2000. 6. 23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