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164, 2000. 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164, 2000. 2. 19.
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