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163, 2000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163, 2000. 6. 21.
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