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30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30, 1996. 12. 27.
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