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936, 1995. 2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936, 1995. 2. 14.

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5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