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35, 1995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35, 1995. 1. 19.
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잔금지급일, "91.5.31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