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2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23, 1997. 12. 31.
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