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82, 1992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82, 1992. 4. 15.
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