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684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684, 1997. 1. 9.
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