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683, 1997. 4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683, 1997. 4. 18.
청구인을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