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678, 1997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678, 1997. 5. 1.
손해위로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7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