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10, 1994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10, 1994. 12. 15.
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