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2067, 1991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2067, 1991. 11. 27.
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