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08, 1995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08, 1995. 3. 21.
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