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641, 1997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641, 1997. 1. 11.
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81년 중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 판매대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