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603, 1996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603, 1996. 12. 18.
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