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574, 1998. 8. 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574, 1998. 8. 4.
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