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568, 1997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568, 1997. 4. 23.
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③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