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137, 2000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137, 2000. 2. 23.
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