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552, 1996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552, 1996. 12. 30.
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