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3546, 1997. 6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3546, 1997. 6. 24.

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