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870, 1995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870, 1995. 4. 17.
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