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52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528, 1997. 12. 31.
청구외 ○○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