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867, 1995. 2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867, 1995. 2. 2.

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5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