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865, 1994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865, 1994. 12. 24.
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