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48, 1991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48, 1991. 11. 28.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.6.19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