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506, 1997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506, 1997. 2. 1.
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