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44, 1991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44, 1991. 12. 6.
청구인의 91.2.21 자 영업용 ○○○택시 1대의 ○○○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 통지없이 추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