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40, 1992. 1. 7.
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40, 1992. 1. 7.

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1992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