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98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98, 1996. 12. 20.
거래상대방의 차용금증서 등에 의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