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2039, 1991. 11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2039, 1991. 11. 28.
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