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850, 1994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850, 1994. 12. 13.

부동산(토지)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원가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