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94, 1997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94, 1997. 3. 12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