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2036, 1991. 12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2036, 1991. 12. 7.

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