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91, 1997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91, 1997. 1. 14.
증여받은 토지를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