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097, 2000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097, 2000. 2. 15.
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건물이전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