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29, 1991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29, 1991. 12. 10.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여보상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