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4818, 1994. 1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4818, 1994. 11. 9.

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와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4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