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,000,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26, 1991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26, 1991. 11. 29.

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,000,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