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21, 1991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21, 1991. 11. 29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