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72, 1997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72, 1997. 4. 14.
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