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48, 1997. 6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48, 1997. 6. 20.
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