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47, 1998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47, 1998. 5. 27.
사업상 필요로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만축조공사를 하여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항만부지 일부를 취득 및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, 당해 공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
부가
취소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