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079, 2000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079, 2000. 3. 13.
상속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