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44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44, 1996. 12. 27.
“쟁점주택”의 양도가 “1세대 1주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“쟁점주택”의 양도가 “1세대 1주택”에 해당할 경우, “쟁점주택”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