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43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435, 1997. 12. 31.
이중과세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