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007, 1992. 1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007, 1992. 1. 7.
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○○○에게 750,000,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청구외 ○○○에게 573,000,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. 7.